< 한경사설(18일자) II > 공장설립절차는 벽아닌 통로여야

분당-일산등 수도권신도시개발이 아파트공급에만 급급,자족도시로개발하겠다던 당초계획이 무너지고있다. 이에따라 신도시는 서울의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서울과 신도시간의교통난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 5개신도시는 지난 89년11월 첫아파트분양을시작한이래 작년말까지 8만8천3백99가구,지난5월 1만8백44가구등9만9천2백43가구의 분양을 마쳤으나 자족적기능을 살릴 업무지구의입주기관은 1건도 유치하지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달 28일부터 분당8차 평촌5차분양으로 1만5백31가구를청약받게되면 총10만9천7백74가구를 공급,5개신도시의 총공급예정가구수26만8천가구의 41%를 공급하게된다. 이처럼 신도시아파트공급이 40%를 넘어섰음에도 업무지구의 입주기관은1곳도 결정되지않았을 뿐만아니라 입주대상기관 선정기준조차마련하지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건설부는 지난해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분당과 일산에 입주를 희망하는기관및 업체의 신청을 받았으나 희망기관의 대다수가 국무총리지시(82년5월14일자 수도권내 공공청사및 대규모 건축물신축및 이전규제)에 저촉돼신청자체를 백지화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수도권정비시행계획을 보완하고 신도시입주기준을 새로만들어 다시 신청받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계획보완이나 기준마련을하지못한채 아파트분양에만 매달려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금융및 정보산업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던 분당은 관련시설의유치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일산은 평화 통일 외교 문화예술국제업무도시로 조성하려했으나 외교단지 출판단지만 배정해놓고있는상태다. 수도권신도시건설은 이와함께 전철및 주요간선도로건설의지연,명문사학육성의 차질,비행기와 열병합발전소의 소음공해대책미흡등의숱한 문제점을 지닌채 아파트건설에만 집착,건설경기과열은 물론초기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고있다. 이에대해 도시개발전문가들은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살려가기위해서는입주기관및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해당기관종사자를 위한 주택용지를특별공급하거나 아파트분양에 우선권을 부여,직주근접을 기해야했으나 이미시기를 놓쳐 우려했던대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신도시가 자족적 기능을 갖지못하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경우신도시주민은 서울로 출퇴근하고 신도시엔 서울사람들이 출퇴근하는등유동인구를 크게 늘려 교통혼잡및 시간손실이 극심해질것으로우려되고있다. 한편 지난해 토개공이 신청받았던 입주희망기관및 업체는 분당(업무지구20만평)이 특허청 산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조폐공사 석유개발공사해외개발공사 환경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등 1백28개기관에 달했으며일산("32만평)은 외무부(외교단지)한국기술용역협회(엔지니어링단지)일산출판문화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출판단지)한전지점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등28개기관및 업체가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