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대규모 기업집단 출자현황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기위한 출자한도 규제조치로출자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타회사 출자는 여전히 지속돼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지난 1년동안 무려 8천7백1억원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 또 올해 새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개 그룹을 포함, 모두 61개재벌이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총 6천6백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는 지난해까지 지정된 53개 기업집단의경우 지난 3 월말로 완전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새로 지정된재벌은 내년 3월말까지 `큰 금액'' 기준으로 1백93억원, `작은 금액''기준으로는 75억원을 각각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91년 대규모 기업집단 타회사 출자 및상호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정된 53개 기업집단의 경우 지난4월1일 현재 순자산액은 총 24조6천6백88억원으로 작년 4월1일의21조3천6백20억원보다 3조3천68억 원이 늘어났고 출자총액은 이 기간중6조8천4백57억원에서 7조7천1백58억원으로 8천7백1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87년 출자규제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지정된현대.삼성.대우.럭키금성등 29개 재벌의 경우는 지난 1년간 출자총액이8천5백69억원이나 늘어났으나 순자산액이 2조9천2백14억원 증가하는바람에 출자 비율은 32.1%에서 31.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재벌그룹들이 해소해야 할 출자한도초과금액은 올해 지정된 8개 그룹을 포함, 총 6천6백67억원에 이르고있는데 그룹별로는 동원산업이 1천5백5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현대 9백98억원 진로 8백26억원 대우 6백60억원 고려통상3백25억원 계성제지 1백78억원 극동건설 1백49억원 동양시멘트1백43억원 한국화약 1백32억원 우성건설 1백30억원 럭키금성1백27억원 대성산업 1백25억원 대농 1백21억원 화승 1백3억원등의순이다. 또 그룹별 출자총액 비율은 진로가 1천4백71%로 가장 높고 다음이동원(1백72.6%), 고려통상(1백30.9%) 조양상선(79.8%) 대우(68.2%)우성건설(56.5%) 한일(54.6%) 대전피혁(51.6%) 한진(50.3%)등이 50%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인 재벌그룹들을 매년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 이들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보험회사들은순자산(자기자본에서 계열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공제)의 40%를초과하여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의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내년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지도해왔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재벌그룹들이 내년 3월까지 출자한도 초과금액을모두 해소하지 않을 경우 초과금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것을 비롯, 주식처분명령등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등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새로 지정된 8개 그룹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계열회사간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토록 할 계획인데 그룹별 해소대상금액은고려통상이 큰 금액 91억9천만원(작은 금액 4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화승 61억3천만원(11억3천만원) 갑을 13억6천만원(9억1천만원)조양상선 10억9천만원(4억9천만원) 대전피혁 9억8천만원(2억7천만원)등의 순이다. 한편 지난 87년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해소한 출자한도초과금액은 총 1조9백86억원으로 이중 약 25%는 타회사출자를 줄이는방법으로 나머지 75%는 순자산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각각 해소한 것으로분석됐다. 또 상호출자는 지난 3월말까지 현대 등 모두 33개 그룹이 큰 금액기준으로 4천3백69억원, 작은 금액 기준으로 8백51억원을 완전 해소한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는 일단 내년 3월까지 출자한도 초과금액 해소여부를지켜본뒤 경제력집중 규제강화를 위해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을 현행40%에서 30% 등으로 보다 낮추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그러나 이 경우 첨단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등은 예외로 간주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순자산액.출자총액 현황(91.4.1 현재) ========================================= 기업집단명 순자산액 출자총액 출자비율 ========================================= 87년지정(29개) 현 대 32,052 10,973 34.2 대 우 21,141 14,426 68.2 삼 성 25,489 5,772 22.6 럭키금성 28,233 8,148 28.8 쌍 용 12,906 3,400 26.3 한 진 4,330 2,179 50.3 선 경 10,839 3,139 29.0 한국화약 7,599 2,887 38.0 대 림 4,067 1,652 40.6 롯 데 12,916 1,842 14.3 동아건설 2,028 392 19.3 한 일 2,499 1,365 54.6 기 아 9,577 1,059 11.1 두 산 3,721 881 23.7 범양상선 1,381 86 - 효 성 4,476 730 16.3 동국제강 4,709 1,013 21.5 삼 미 4,185 1,041 24.9 한 양 369 15 4.0 극동건설 1,332 655 49.2 코 오 롱 3,547 819 23.1 금 호 6,038 2,136 35.4 동 부 2,778 776 28.0 고려합섬 1,536 578 37.7 한 보 608 5 0.8 해 태 914 376 41.2 미 원 2,065 323 15.6 삼환기업 1,794 456 25.4 한 라 2,102 336 16.0 --------------------------------------- 소 계 212,479 67,467 31.8 --------------------------------------- 88년지정(9개) 우성건설 992 560 56.5 극동정유 125 201 - 통 일 2,393 5 0.2 태광산업 3,372 178 5.3 태평양화학 1,801 591 32.8 풍산금속 1,867 35 1.9 강원산업 1,647 183 11.1 벽 산 1,586 239 15.1 봉 명 1,076 240 22.7 --------------------------------------- 소 계 14,613 2,235 15.3 --------------------------------------- 89년지정(4개) 삼 양 사 1,807 604 33.4 동국무역 1,347 71 5.3 동 양 2,321 929 40.0 아남산업 1,412 19 1.4 --------------------------------------- 소 계 6,888 1,623 23.6 --------------------------------------- 90년지정(11개) 동 원 1,183 2,042 172.6 진 로 80 1,188 1,471.0 대 신 34 11 32.7 동양화학 1,279 280 22.0 대 농 1,411 657 46.6 한신공영 689 1 0.2 한국유리 1,789 464 25.9 영 풍 2,345 382 16.3 성신양회 1,142 308 27.0 대성산업 888 361 40.7 금 강 1,865 136 7.3 --------------------------------------- 소 계 12,708 5,833 45.9 --------------------------------------- 91년지정(8개) 대한유화 1,983 243 12.2 고려통상 356 466 130.9 조양상선 141 113 79.8 화 승 1,213 448 36.9 갑 을 1,406 339 24.1 대한해운 738 49 6.6 대전피혁 413 213 51.6 계성제지 239 325 - --------------------------------------- 소 계 6,013 2,195 36.5 --------------------------------------- 합 계(61개) 252,702 79,355 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