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I > 구체성 빈약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산업재산권관련학과가 오는 93년께 주요대학에 신설된다. 25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자 전문인력을 키우고 학문적뒷받침을 위해 관련학과를 주요대학(원)에 설치키로 했다. 특허청은 교육부와 이같은 협의를 끝낸뒤 산업재산권관련학과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날 교육개발연구원에 맡겼다. 교육개발연구원은 과학기술과 법률지식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산업재산권의 특성을 감안,공대 또는 법대에 과를 설치하는 문제와과학기술 법학과목의 학점배분등을 검토하되 대학원과정 설치문제도연구,그결과를 올 연말까지 특허청에 제출키로 했다. 특허청과 교육부는 이연구결과에 따라 늦어도 93학년도부터 주요대학에관련학과를 설치키로하고 교육과정,교수진등 필요한 국내외 자료수집에나서는 한편 주요대학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대학에 산업재산권학과 또는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있으나 국내 대학에서는 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