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 국영업체 민영화법인 통과

소련 최고회의는 28일 소련의 국영 산업체중 50%에 대한 국가관리가92년말까지는 종식될 탈국유화.민영화 법안을 총괄적으로 승인했다. 최고회의 대의원들에 배포된 정부의 예정표는 산업체의 민영화를2단계에 걸쳐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1단계로 92년말까지 국가는중앙에 예속된 기업체들의 국유 고정자산중 40-50%에 대한 직접관리를포기하고 제2단계로 95년말까지에는 직접 관리를 포기하는 국영기업체를60-70%로 늘인다는 것이다. 95년말에 이르러 주식회사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지분이 기계제작부문에서는 10-15%,야금부문 20-30%,수송.연로.방위산업 부문 30-50%,통신부문 50-70%가 된다. 이 법률에 따라 국영기업체들은 집단소유 기업체,주식회사로전환하거나 또는 경매에 붙여지 공매되는데 국영업체가 노동자 단체들의제안을 참작하여 민영화 형태를 3개 종류중에서 선택할 예정으로 있다. 지난 24일과 28일의 토론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이 법안이 사회주의국유자산의 낭비를 가져올것이 틀림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라고 요구했으나대다수의 발언자는 법안 승인을 촉구했다. 법안의 총괄적 승인이 있은후 시작된 법안의 축조심의에서 열띈 토론이벌어져 최고회의는 이날 전체조항중 겨우 반만을 승인했으며 내주에 심의가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