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불가침선언 수용방안 검토

정부는 다음달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주장해온 불가침선언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와 3통(통신 통행통상)협정을 묶어서 채택하는 것으로서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합의서내용에 남북한 양측이 체결한 한미방위조약과 북한-소련및 북한-중국동맹의 경과규정을 적시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게 되면유엔헌장에 따라 상호간 침략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천명한 것이된다"면서 "그러나 북측이 계속 불가침선언을 고집하는한 이를 피할수는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실효성만 있다면 불가침을 합의할수 있다는게정부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