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총리, 재벌 경제력집중 완화책 강력 추진키로

정부는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호출자 규제조치에 이어 앞으로는 재벌 계열회사간의 상호 지급보증도 규제하고계열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수 있도록 공정거래제도를강화하고 소유분산 촉진을 위해 상속.증여세의 운용을 강화하는 한편`그룹''중심의 경영방식에서 탈피, 전문경영체제가 정착될수 있도록유도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상오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전경연주최 세미나에 참석, "제7차 5개년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의특별강연을 통해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력집중 완화시책을 강력히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부총리는 "경제력집중문제는 기본적으로 충격적인 조치나 또다른규제를 통해서 해결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기업스스로의자기혁신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경제력집중 완화를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제도나 세제.세정 및 금융 등 제도적 환경과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와불공정한 내부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할수 있도록 공정거래제도의운용을 강화하고 소유분산 촉진을 위해 상속.증여세의 운용을 강화하면서계열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에 철저를 기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기업공개와 소유분산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어 "우리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비율을 줄여나가기위해서는 계열 소속기업간 상호지급보증에 의한 차입증대 방식을 점차개선해야 하며 금융기관들도 채권보전만을 목적으로 계열내 타회사의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벌들이 그룹중심의 경영관리를 통해 계열기업군내의 모든자금, 인력, 내부거래 등을 종합관리하는 방식은 점차 개별기업별 독립성과전문성을 발휘하는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우리기업들은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체제를 발전시켜 자유기업주의에 대한국민의 폭넓은 지지기반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신관리제도나 공정거래제도상의 대기업 계열관리도 개별기업별경영이 정착되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대기업의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안정적 판로제공은 물론 시장정보 제공을통해 관련중소기업과의 공동발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최부총리는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의 소유집중도는 현재도 동일인 및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지분을 합친 내부지분율이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매우 높고 전체 계열회사중 불과 30% 가량만 공개되어 있다"면서 "이처럼높은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고서는 자본규모를 계속 증액하기 곤란할뿐만아니라 비공개기업 형태로 계속적 인 확장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부작용을 낳는다"며 소유분산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특히 상속.증여세는 세법의 취지대로 공정히 납부해서기업소유가 당대의 노력없이 고스란히 대대로 세습화되는 것이 아니라는국민적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대기업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기업 또는하도급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거나 그룹소속 계열사간의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불합리하게보호하거나 자본력을 남용, 고유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