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관련 인허가 너무 많아 공장짓기 힘들어

제조업과 관련한 인허가제도가 너무 많아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 정책연구실은 9일 월간 뉴스레터에서 현재 국내기업들은공장건설을 위해 27개 법령이 정하고 있는 60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이를 위해 무려 3백12종의 서류를 가지고 1백99개의 기관을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9개 절차에 23종, 그리고 대만은 20개 절차에 2백38종의서류만으로 각각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제조업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뉴스레터는 정부가 산업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촛점을 맞춰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위주의 제도와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각종 인허가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