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안정으로 자산관련 세금 안 걷혀

내수경기의 활황등에 힘입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징수가 호조를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산관련 세금은 부동산가격안정으로 잘 걷히지않고 있다. 15일 국세청이 밝힌 "91.6월말 현재 내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금년상반기 중방위세, 교육세를 포함한 내국세 징수액은 총 13조1천7백63억원을기록, 작년 같은 기간(11조5천8백49억원)보다 13.7%, 1조5천9백14억원이늘어났으며 올해 세수목표 대비 진도율은 50%에 달했다.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가장 큰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건설등 내수경기의활황및 수입증가에 편승, 작년동기(3조2천9백17억원)에 비해 20.3%,6천6백95억원이 증가한 3조9천6백12억원으로 나나탔다. 소득세 역시 신고분(1조4천2백23억원), 원천징수분(1조6천1백31억원)등모두 3조3백5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5%가 증가, 큰 폭의 증가세를보였다. 특히 이중 종합소득세(7천1백66억원)와 이자소득세(6천8백4억원)는각각62.4%, 1백10.5%나 격증했다. 또 법인세는 금융자산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2조1천36억원에달해 작년 동기보다 19.6%(3천4백46억원)늘어났고 교육세도 세법개정에따른 과세대상의 확대로 6천5백39억원을 기록, 1백63.4%(4천57억원)나증가했다. 그러나 자산관련 세금은 부동산가격 안정에 영향받아 작년동기보다8.5%증가, 8천3백31억원에 그쳤는데 특히 상속.증여세(1천3백37억원)는17.2%가 감소했다. 또 증시침체에 따른 기업공개의 부진, 주식거래감소등으로자산재평가세(5백21억원) 및 증권거래세(4백91억원)도 각각 26.8%, 72%가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