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방협정, 최고회의 공화국권한 강화

오는 20일부터 서명이 시작될 예정인 소련의 새 연방협정은 연방입법기관인 최고회의내 민족회의를 공화국회의로 개칭하고 이회의의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고 14일에 공개된 최종 협정문에서 밝혀졌다. 주간신문 모스크바 뉴스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15개국공화국중 9개 공화국 지도자들이 지난달 23일 모스크바 교외의 한별장에서 마련한 수정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최종 연방협정문을게재했다. 7월 23일 회의때 고르바초프가 양보한 사항이 모스크바 뉴스지의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그의 양보에 따라 최고회의의 양원중 각공화국 대표로 구성되는 하원만이 연방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를거부하거나 동의할 권한을 갖게 된다. 종전의 연방협정안은 양원이 공동으로 내각의 각로임명에 대한비준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대다수 조항이 지난 여러달 동안에 걸쳐 알려진 새 연방협정의최종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족회의라고 불리던 하원은 "공화국회의"로개칭되어 각 공화국 최고회의의 대표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7월초에 회람된 협정안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상원인 " 연방회의"에게 공화국회의가 승인한 법안을 3분의2 다수표로무효화시킬 권한을 준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삭제되어 양원을동등시했다. 그러나 최종 협정문은 공화국회의와 연방회의를 구성할 대의원수를구체적으로 밝히지않고 있다. 최종 연방협정문은 공화국 상호간의 분쟁이나 공화국과 연방정부간의분쟁은 신설되는 헌법재판소에서 해결되며 이 재판소의 판사들은연방대통령과 양원인 공화국회의와 연방회의에 의해 임면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종전의 협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사를 누가 임명하는지 언급하지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사수 또는 이 재판소의 운영방밥 등은여전히 분명치 않으며 최종 협정문은 헌법재판소가 사건심리를 시작한지1개월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방협정은 각 공화국에 집세권을 주고 있으나 이들 세금중 앞으로협상에 의해 결정될 "일정 비율"의 액수를 연방예산으로 남부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공화국이 납부할 비율이 인구수나 경제력 또는어떤 다른 방안에 근거를 두어 결정 될것인지 분명치 앉다. 종전의 협정안과는 달리 수정된 그밖의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있다. 각 공화국에서 예외적인 시급한 경제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군이동원될수 있다. 직년에 감자수확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바 었다. 연방 비밀경찰(KGB)에 각 공화국의 치안경찰 지휘권을 준다. 종전의협정안은 연방 KGB에 "조정역할"만 부여한다고 되어 있었다. 러시아어가 소련의 공용어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대신 러시아어를"인종간 관계의 언어"로 지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변동은실제로는 별다른 영향이 없으나 각각 자체의 언어가 있는 공화국의 인종적긍지를 살리기 위한 양보이다. 새 연방협정에 따라 소련의 국호는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 " 소비에트 주권 공화국연방"으로 바뀐다. 이 협정은 오는 20일 크렘린에서 거행되는 조인식에서러시아,카자흐,우즈베크 등 3개 공화국에 의해 제일 먼저 서명되며백러시아,아제르바이잔,키르기스,투르크 멘,타지크,우르라이나 등 6개공화국은 차후에 서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