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러시아공화국과 관계강화

소련의 쿠데타 실패와 관련,대소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에 착수한일본정부는 앞으로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공화국이 정치,경제등 모든면에서 소련 연방내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러시아공화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고르바초프대통령 복귀후의 효율적인 대소 정책마련등을 위해 나카야마 외상등의 조기 방소문제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러시아공화국과의 관계강화를 서두르는 것은 이번쿠데타 의 실패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옐친대통령이 소련내에서발언권을 강화시키게 될것은 물론쿠데타그룹이 저지시키려 했던신연방조약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자원 관리등 경제권한은 러시아공화국에대폭 이양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대러시아공화국 관계강화책의 일환으로당초 21일 일본을 방문하려다 쿠데타발생으로 계획을 연기했던 이반실라예프 러시아공화국 총 리의 조기방일을 실현시키는 한편 ''확대균형''을바탕으로 페레스트로이카의 기술.지 적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초청등 러시아공화국의 관료및 기업을 상대로한 교류를 중 점적으로 실시해 나갈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전반적인 대소관계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커다란변화없이 당 분간 소련의 정세를 관망해 가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는구상을 밝히고 있는것 같다. 현재 일본 정부내에서는 대소정책과 관련,경제적인 지원을 강화시켜야할것이라 는 데는 기본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소련 정책의방향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있다. 사카모토 관방장관을 비롯한 일부 각료들은 소련의 수용태세가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대소지원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가 하면 외무성내에서도 "3일간의 드라마로일본의 대소련 정책이 크게 바 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있다. 반면 이번 쿠데타의 원인을 경제적 정체에서 찾고있는 자민당을 비롯한관계인 사들은 "고르바초프체제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경제적 지원을 강화 하는 길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대소경제를 촉구하고있다. 다시말해 일본 정부는"이번 쿠데타를 계기로 소련은 보수파를제거함으로써 경제지원 환경이 정비될 것"이라는측과, "고르바초프정치에 대한 소련인의 불만은 뿌리 깊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지원을 늘려봐야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측의 주장이 맞서 정책수립에 진통을겪고 있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소련의 현정세는 헌법질서가 확립돼 가는 것이틀림없다"고 전제, 쿠데타 발생으로 동결시켰던긴급 식량원조를 위한1억달러의 일본 수출입은 행융자 페레스트로이카 지원을 위한일.소전문가 교류에너지분야의 환경.안정대 책조사단 파견및정보제공.연수생 수용.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위한 기술지원등의사업은 재개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