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기본계획수립관련 위크솝

한국해양연구소(소장 박병권)가 주최하는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에관한 워크숍"이 29-30일 이틀동안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모임은 해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기반, 수산자원 개발, 해저 석유개발및 해양에너지, 해양공간이용, 항만개발, 해양환경보전등 모두 6개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에 관해 발표한홍승용씨 (해양연구소 해양산업연구부장)는 총 매출액이 12조원인 우리나라해양산업은 국민 총생산(GNP) 비중이 9% 수준이고 해양산업이 성숙단계에접어들 2011년엔 시장 규모가 GNP의 10%인 48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내다봤다.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주요 과제로는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미흡 전문인력 부족 해양산업 사이의유기적 협조체제 결여 해양행정개발제도 정비등을 꼽은 그는 21세기를향한 해양정책의 기본 목표는 해양 경제활동 영역의 개척, 선진국형국민생활 수준의 수용, 해양산업 육성, 세계적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어 이같은 기본목표에 따른 해양정책의 바람직한추진전략으로 다음 몇가지를 들었다. 우선 범국가적 통합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연안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첨단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태평양권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증진하며 북방정책에 따른 주변 사회주의국가의 해양산업시장 개척에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쾌적한 해양환경의 유지 관리, 해양생물자원. 해양에너지.광물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개발, 국제수준의 해양연구소 육성,국제공동조사연구 및 협력방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등에도 눈길을 돌려야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해양환경보전 방안"에 관해 발표한 이상돈교수(중앙대)는 우리나라해양환경은 수질 오염의 경우 마산 연안의 평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4.1ppm으로서 3등급 수질을 밑도는 최악의 상태에 있으며 주요 항구의연안도 2등급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해양환경보호정책은 해양환경에 대한국민적 공감대 및 국가 의지 부족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및국내기준 상이 행정체제의 복잡성등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말했다. 이애 대한 개선책으로는 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와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의 기준을하루 빨리 수용하고 여러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환경에관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이루어여 한다는 것이다.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수산자원 개발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정책방향"에 대해 박성쾌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실장)은 제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 또는 그 이후의 수산정책 방안은 바다오염의 근절및 바다 이용, 정부지원정책 개선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등에 모아져야한다고 말했다. 국토개발연구원 엄기철씨(수석연구원)는 "해양공간 이용 방안"에 대한주제 발표에서 현재 수립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 시안에따르면 오는 96년까지 도시 및 공업용 매립 1백4K , 간척농지 2백K 를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앞으로의 바다 이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륙붕 및 연근해 지역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수면 및 내륙에일정거리내의 특별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해역이용행위 제한 및 오염 취약 해역의 특별관리 지역 지정, 그리고해양에 관한 과학적 기초조사 및 연구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