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연, 방위비 축소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계획과관련, 방위비의 비중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연은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위비의 축소 없이는 재정기능의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정부는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사회간접자본 및 복지 지출을 확대해 나가는 연차별 기본계획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동서냉전의 종식과 남북한의 UN동시 가입 등 한반도주변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돼 가는 현시점을 군비축소에 대한 국민적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며 국가기밀을 제외한 방위예산도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