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30일) I > 정년연장 수요할 조직개편 따라야

한국의 실업률은 금년 6월현재 2. 0%까지 내려와 있다. 이것은노동인력이 완전고용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제2차 오일쇼크때문에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던 80년에는 실업률이 5.2%였다. 그후 이 수치는 거의 해마다 떨어져 85년에는 4. 0%,87년에는 3.1%,90년에는 2. 4%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낮은 실업률은 불가불 인력난을초래한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는 임금상승압력을 조성하여궁극적으로는 물가상승을 일으키게 된다. 실업자가 없도록 경제를운용하는것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임에는 틀림없으나 완전고용 때문에물가가 상승하게 되는것은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격이라고나 할것인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한때 해외인력수입마저진지하게 검토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다. 이러한 처지를 극복하는 한방편으로 이번에 정부가 주도하여 정부투자기관 종사자의 정년을 현행 5558세에서 61세로 연장한것은 썩 잘한 일로 보인다. 이것은 모자라는나라의 인력을 쉽사리 증가시켜주는 묘방이다. 인력은 경제활동의 가장중요한 자원이며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원이다. 그리고 55-61세의 인력이란 옛날과 달라 일할수 있는 힘을 대체로 충분히 유지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분야에서 일평생 닦은 최고의 노하우(know-how)를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노동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55세 이상의노동인력은 전국에 현재 2백68만8,천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총취업자수 1천9백17만1천명의 14%에 이른다. 이만한 크기의 새 노동력을얻는다는것은 사람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이 즈음 진짜로 큰 수확이라아니할수 없다. 그 뿐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아직 팔팔한 힘을가지고 있는 나이인데도 정년이라는 인생의 모퉁이를 돌아야하는 참담함을피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려움은 있다. 인사적체가 그것이다. 인력은부족한데도 인사는 적체되고있다는 모순은 조직과 인사급여 제도에 맹점이있어 생긴것이다. 특히 화이트칼라 직장의 딱딱한 부 과 계 조직,직선적상향식 년공서열제도는 수정되어야 할것이다. 개개인의 성적이 보다중시될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제도를 바꿔나가야 할것이다. 팀조직의제주식제 같은 계층이 짧은 조직으로 나꿔나가고 일정한근속기간이나연령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년공제자동승급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도생각해봄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