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역 의료보험료 30.4% 올라

지역의료 보험료가 올 상반기중 평균 30.4% 올랐다.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전국대부분의 지역 의료보험조합 가운데 올들어 6월까지 1백31개 농.어촌의료보험조합이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31.5%, 70개 도시지역조합은29.2%를 각각 인상했다. 이에따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연평균 납부 보험료는90년도의 2만4 천5백원에서 3만2천원으로 올라 7천5백원을 더 부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말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실태를 보면 97개 조합에서5백76억원의 흑자를 보인 반면 1백57개 조합에서는 7백9억원의 적자를기록했다. 이처럼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88년도와 89 년도에는 국고에서 1인당 보험료 부담액의 50%이상을 지원해주었으나 90년도 들어 서는 국고 지원이 50%를 밑돌아 현재까지1천2백82억원이 부족되고 있다. 또한 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이후 당시 1인당 연간 급여비가1만9천2 백48원이었으나 89년도에는 3만2천9백99원으로 전년대비71%,90년도에는 4만4천2백8 7원으로 31% 각각 증가하는등 3년동안 1백25%급증했는데도 보험료는 89년 평균 19. 6%, 90년 평균 28.4%만이인상됨에따라 보험료 인상이급여비 증가 수준을 따르지 못 하고 있는 것도커다란 적자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92년도 의료보험 예산으로 올해(5천7백52억1천5백만원)보다 54.9% 늘어난 8천9백8억5천7백만원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해 놓고있다. 요구액을 내역별로 보면 지역의료보험 국고부담 7천6백48억7천4백만원,지역시범 사업 적자 미불금 19억9백만원,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국고부담 1천2백37억6백만원, 기타 3억6천8백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