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행장선임 실질자율화 보장을"

*** 전문가들, 이사회구성등 간섭도 배제 *** 정부가 7차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장인사에 대한 실질자율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선은행장시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대외개방과 금리자유화등의 여건변화에 발맞춰금융자율화의 핵심인 은행장인사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조속히 실현하는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특히 정부가 제시한 확대비상임이사회의 구성과운영도 정부의 입김이 배제되고 순수한 민간기업경영차원에서 운영돼야할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금융관계자들은 은행장선임이 민간자율에맡겨지지 않을 경우 책임경영이 이뤄지지못해 부실경영의 병폐를치유할수없을뿐 아니라 종래의 정부의존적 경영관행으로는 치열한 경쟁이예상되는 개방시대에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시중은행장 선임에 간여하지 않겠다고 몇차례 약속을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선임해온 선례에 비추어 이제는 더이상미룰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명실상부한 인사자율화가 이뤄져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필상고대교수는 "금융자율화의 핵심은 은행장선임을 포함한인사자율화"라고 지적하고 "은행장인선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부통제아래에있는 모든 금융업무,특히 여신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지않고는실질적인 자율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교수는 은행이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현실을 참작해 한은법은행법개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대한감독기능을 강화,거래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강조했다. 이헌재한국신용평가사장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며 확고한 자율화추진을촉구했다. 이사장은 "자율화의 여건이 성숙됐다기 보다는 대내외여건이우리에게 자율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율화의 방법제시등에그치고 은행이 스스로 경영을 해나가도록 그냥 놓아두면 된다"고 말하고"주주들에게 은행경영을 책임질 최고경영자를 선임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사장은 다만 대주주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중대출을 예방할수 있는방안(예컨대 자본금의 25%이내로 제한)을 마련해 주주들이 인사권행사와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와함께 이사장은 은행의 막대한 부실채권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중앙은행이 시드머니를 지원해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동등한 경쟁을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이번 정부의 방침은 지난88년 금리자유화조치에앞서 거론한 은행경영자율화방안과 다를바 없으나 급진전되는 금융개방화를감안,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은행장선임이 주주 경영진에 의해 이뤄지도록해야한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낙하산식 인사를 완전배제하는등 외생적요인만 없어진다면 은행의 인사자율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것"이라고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대기업위주로 돼있는 은행대주주들의 적극적인 경영간여를 사전에방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