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0%이상이 30년이상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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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중 지은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30%를 넘어 오는2001년까지2백만가구이상을 헐어내고 새로 지어야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5백38만가구의 주택을건설,작년말현재 72.1%인 주택보급률을 9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주택공급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96년까지인 제7차5개년계획기간중의 2백50만가구를 포함,오는2001년까지인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중 총5백38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작년말현재 기존주택 총7백37만4천가구중 지은지 30년이 넘은노후주택이 2백22만9천가구로 전체의 30.2%나 되고 21 30년된 주택도96만7천7백가구로 13.1%를 차지하고있다. 반면 지은지 10년이하의 새주택은 2백5만5천6백가구로 전체의 27.85%,1120년된 주택은 2백12만1천7백가구로 28.8%를 점하고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향후 10년간 기존주택의 개보수 수요가 크게증가할것으로 보고있는데 특히 30년이상된 단독주택 2백18만2천8백가구의대부분은 구조적 결함과 노후화로 인해 약2백만가구를 헐고 새로지어야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재건축이 빨라 30년이상된 노후주택이많지않겠지만 연립주택 2만5천가구,아파트 5천가구등 3만가구정도를헐어내고 새로지어야 할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노후주택의 대체수요는 정부가 추정하고있는 주택멸실률 도시 1.5%농촌 1%보다 훨씬높은 2.7%에 이르는것으로 주택보급률향상에 큰장애요인이 될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미 달성한 주택2백만가구건설계획 이후에도매년50만가구이상씩의 주택을 건설,오는2001년의 주택보급률을수도권의경우 83.6%,지방대도시는 89.9%,기타지역은 1백5.9%등으로평균92.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있다. 건설부는 또 30년이상된 노후주택의 재건축과 함께 지은지 16 30년된주택중상당수는 구조적인 개보수가 필요하고 7 15년된 주택가운데도 일부는경미한 개.보수를 해야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