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틀째 예산안 계수조정...인건비삭감등 이견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총 33조5천50억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대한 이틀째 계수조정작업을 벌였으나 농어촌발전특별회계의 기금조성방법및복지사업비등의 증액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농어촌특별회계의 기금을 당초 계획보다1천억원이 줄은 1조원으로 낮춰 이중 5천5백억원은 농수산물수입관세및배합사료부가치세액등 일반 회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4천5백억원은농지전용부담금 2천5백억원 농지관리기 금에서의 재정예탁 1천억원채권추가발행 1천억원등으로 조달키로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용치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러나 도시영세민등 취약계층의 지원과환경개선분야등 당의 역점사업및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증액과 방위비및인건비의 삭감문제로 이견이 엇갈려 논란을 벌였다. 특히 민자당측은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이 12.7%에 달하는등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고 이들 경직성경비의 일부를 삭감,국민복지 증진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등에서모두 1천5백억원정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목제2정조실장은 "농어촌분야의 예산증액문제는농지전용부담금등에서 충당 키로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용치 않기로 했으나도시영세민등 취약계층 지원과 환경개 선사업등 당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의 삭감이 불가피 하다"고 전제하고"인건비등 경직성경비를 억제하고 내년도 신규공무원의 채용규모 를줄이는등의 방법등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내년도 공무원의 봉급인상수준은 오는 92년까지공무원의 봉급을 국영기업체의 90%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대통령의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삭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절충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중으로 일단 계수조정작업을 마친뒤오는 5일 최각규부총리와 나웅배정책위의장및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