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5일) II > 과연 산업평화정착 청신호인가

지난 3일은 전국의 사업장에서 새로운 노사분규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또 진행중인 노사분규도 전혀 없었던 날이었다고 한다. 지난 8월중에도신규쟁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날이 있었지만 진행중인 노사분규마저없이 지낸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1년365일중 어느 하루가 신규노사분규나 진행중인 노사분규없는날이었다고 해서 이를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산업평화가 정착되고 있는현상으로 간주하는것은 너무 성급한 단락적인 판단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난 87년이후부터 전국사업장에서 매일 최소 6건 최고 262건씩봇물 터지듯 일어났던 다발적인 노사분규의 신규발생이나 매년 12월의성탄절,신정연휴때마저 해결되지 않는 노사분규가 6-10건씩 계속되던 것에비하면 신규분규발생과 미해결분규가 한건도 없었던 지난 3일은 확실히"6.29선언"이후 노사관계가 4년여만에 처음으로 평온을 되찾았던 날이라할수있을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현상을 산업평화의 기틀이 잡혀가는 하나의 상징적징후로 보고싶다. 실제로 각사업장에서의 임금및 단체협약교섭이 거의 타결되는 상황에 있고게다가 이제는 근로자들도 불법.과격시위라든지 공장가동률을 저하시키는무조건 파업등 실력행사는 기업측과 함께 근로자들에게도 손해만가져온다고 깨닫기에 이르렀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노사관계는 87년이래가장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어려운과도기에 있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중의 하나는 기업이마음껏 창의를 발휘하고 기술개발과 투자 생산활동을 벌일수 있는 안정된산업평화의 구축이다. 그 전제가 고되고 궂은 일도 가리지않고 맡은일을 하자없게 또 책임감을갖고 마무리 해내려는 근로자의 근면성과 높은 노동윤리임은 말할것도없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산성이 향상돼야만 근로자에게분배이익의 상승이 실현되는 법인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투쟁적파업,집단시위나 하고 노동은 되도록 덜하려는 곳에서는 기업수익률 향상도없고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시킬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차제에 언제나 생산성향상을 추구하는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단체교섭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행태가 노사관행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