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수용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수정
정부는 토지수용절차를 대폭 간소화,공공용지취득 소요기간을 현행11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6일 건설부소속기관,시.도,정부투자기관등 32개공공사업시행기관담당관리회의를 열고 이같은 행정간소화방안을 시달했다. 이방안은 협의경위서를 간략하게 작성할수있도록 서식화하고 협의공문등입증자료등을 생략하도록했으며 협의평가보고서사본은 필요부분만첨부토록했다. 이와함께 각토지별로 토지대장및 등기부등본을 원본과 부본에 각각첨부해오던것을 원본에만 토지대장을 첨부하도록했다. 그러나 토지대장과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첨부하도록했다. 이밖에 토지조서에 필지별로 첨부하는 1천2백분의1 지적도를 전체지적도면 1장으로 줄였으며 물건조서의 실적평면도는 부분철거하는건물에만 제출토록했다. 한편 건설부는 이같은 조치로 현재 협의매수 7개월,수용재결 4개월등11개월이 소요되는 공공용지취득이 앞으로는 협의매수 4.5개월,수용재결2.5개월등 7개월로 대폭 단축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