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5개년계획 "국제화/자율화/정보화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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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7차5개년계획조정위원회를 중기정보화촉진위해 2천억투입정보화부가가치통신망 94 국제화와 총량운용=국제화 이전단계에서는 대내외 금융시장이 단절돼있어금리 통화 환율정책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나 국제화된이후에는 총량운용상의 여건이 바뀐다.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돼 금리는 장기적으로 국제수준으로 접근하게되고 기업은 국내외 금융시장을 선택적으로 이용할수 있게 된다. 환율은무역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토록 하기위한 실질실효환율의 유지가 어려워지고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반영하여 완만하게 변동할 것이다. 이에따라 금리를 국제수준에 접근시켜 나가려면 적정성장을 통한자금초과수요의 해소와 물가안정이 필요하다. 또 환율변동을 통해무역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화와 산업활동=산업활동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기업의해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다. 최근 해외투자가 활발해져 90년말 현재 투자규모는 1천2백43건23억5천5백만달러에 이르지만 동남아4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필리핀)에 대한 투자비중은 89년기준 4.6%에 그쳐일본(32.8%)대만(10.5%)홍콩(7.8%)등 경쟁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싱가포르도 4.7%로 우리보다 높다. 한편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최근들어감소추세를 보이고있다. 그 원인은 주로 호텔투자 감소등에 있지만제조업투자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지난88년 13억달러,89년 11억달러에서 90년8억달러로 떨어졌다. 일본의 해외투자액은 북미지역 2백72억달러,유럽지역1백43억달러,아시아지역 71억달러등 모두 5백7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아시아지역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2억달러에 불과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것은 임금과 입지등 투자환경이 열악한데다제조업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규모투자가 적기 때문이다. 지난87년1월부터올7월까지 평균투자규모는 건당 약3백60만달러였다. 또 작년말현재 제조업부문이 97.7%자유화되는등 제도상으로는 대부분자유화되어 있으나 올해부터 신고제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점도투자부진의 한요인이다. 앞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은 물론 제도를개선해야 할것이다. 이를위해 해안매립지의 일부를 외국인투자전용공단으로 조성하고 외국인투자 자유화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한다.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선 현행 투자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화와 금융활동=금융환경이 국제화되면 국내기업이 국내외금융기관을선택적으로 활용할수 있고 국내금융기관들도 국내와 해외에서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펼칠수 있게된다.그결과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가 함께 증가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지난89년기준 대외자산이 1조6천억달러로 5년간 38.5%늘어났으며대외부채도 같은기간 40.3%증가한 1조3천3백60억달러에 달했다. 일본은이처럼 대외자산및 부채규모가 함께 대폭늘어나 국부의 외연적 확대를실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도갖추고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외자산및 부채의 절대금액이 적고 증가속도도완만하여 국제화수준이 미흡함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대외자산은 2백70억달러로 5년동안 19.1%늘어났으며 대외부채는3백20억달러로 같은기간중 오히려 7.5%가 줄어들었다.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고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것이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이선진금융기법을 축적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자율화=국내외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통화 금리 환율의직접규제가 어려워지고 규제의 실효성도 약화될 것이므로 시장기능에 따라결정되도록 해야한다. 시장기능이 확대되더라도 정부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기업경영의 전문화및 자율화=선진화의 기반을 다지고 외국의 기업과경쟁하려면 내부경영의 자율화를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이중요하다. 계열중심의 집중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계층 중심의 회사별 독립경영체제로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문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계열기업간 상호지급보증제도를개선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강화로 계열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확립을유도해야 할것이다. 지방화의 정착=지방정부의 기획관리능력과 경제및 개발행정능력을보강하기위해 중앙.지방정부간 인사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새로운 지방세원및 세외수입을 늘리는등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국세와 지방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또지방정부간 발전격차를 완화하고 지방개발사업을 위한 기채인수를목적으로한 지역개발공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정부규제의 정비=정부규제를 계속 정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의불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제조업분야에서는 경쟁질서가 어느정도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아직 경쟁이미흡한 비제조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보전 국토이용규제 식품안전 신용질서유지를 위한 감독적 성격의규제등은 규제내용을 명료하게 하고 공정한 운용이 이뤄질수 있도록개선해야 할것이다. 민간의 정부서비스기능 공급확대=정부서비스가운데 도시교통 교육 보건통신 쓰레기처리등 많은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되고있으나 앞으로 더욱 확대될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가야 한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을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영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할것이다. 정보화부문에선 산업활동정보화,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강화,국민의정보화인식제고에 중점을 두기로했다. 산업활동정보화= 중소기업정보화 유통정보화 무역자동화 제조업업종별정보화를 중점추진.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94년만료)에 의거 개별정보화사업 컴퓨터리스사업중소기업용범용프로그램개발사업등에 2천억원을 투입,중소기업컴퓨터활용도를 94년까지 70%수준까지 높이기로했다. 유통산업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POS(Point of Sales)시스템의보급확대에 주력하고(상의산하 유통정보센터가 담당)일부 유통업체에대한유통VAN을 구축키로했다. 물류정보화촉진을 위해서는 창고의 기계화 자동화로 창고기능을물류센터(집배송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제조업체 운송업체 유통업체간포장의 규격화,업무및 거래문서의 표준화를 촉진하기로했다.전국주요화물터미널및 수출입수송기지(항만 철도 항공)에 화물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 이들과 화물운송업체를 연결하는 화물정보통신망도 구축키로했다. 무역자동화를 위해서는 현행의 문서교환방식을 전자서류교환방식으로전환하여 처리기간을 줄이기로하고 무협을 중심으로 1천억원을투입,95년까지 자동화사업을 완료키로했다. 제조업의 업종별정보화는 자동차 철강분야에서 VAN사업이 시작단계에 있고섬유 전자도 정보화계획을 수립중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업계 부품업계간 통합정보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해94년까지 1단계로 기업별로 부품업체 대리점 소프트웨어업체를 네트워크화2단계로 중소부품업체의 CAD/CAM도입 3단계로 전자동차업계의통합생산체제를 구축키로했다. 이같은 제조업업종별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정보화사업과 연계한중소부품업체 정보화사업 산업별 네트워크구축을위한프로토콜표준화사업등을 적극지원키로했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정보통신사업활성화를꾀하고 정보통신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첨단기술산업을중점육성하며 하드웨어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산업도적극지원키로했다. 정보통신사업활성화를 위해서 부가가치통신사업(VAN)을 94년께 개방할계획이다. 또 정보통신사업자를 육성키위해 통신회선품질을 높이고중소정보통신사업자용 통신요금을 경감키로했다. 정보통신단말기 1천만대보급,정보문화확산사업등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정보통신진흥자금으로 정보통신사업자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지원키로했다.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서 대학 연구소 기업간 연계체제를구축하고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능력을 보강하며 전기통신사업자의연구개발투자를 96년까지 1조6천4백56억원으로 확대키로했다. 핵심기술산업화를 위해 기업 연구기관간 기술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95년까지 한전에서 2천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지원토록한다는계획이다. 통신시장대외개방에 맞춰 국내정보산업의 기반이되는 표준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제표준제도의 연구 협력을 강화키로했다.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신경망컴퓨터기술개발SW자동생산공장기술개발등을 촉진키로했다. 또 10대 전략SW를 개발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개정,지적소유권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SW산업단지를 건설하고SW유통센터설립도 추진키로했다. 또 SW산업을 제조업수준으로지원키로했다. 국민의 정보화인식제고= 국가기간전산망확충 지역정보화촉진 국민의정보화적응력향상을 꾀하기로했다. 국가기간전산망완성을 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은행의 대고객전산망을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정보화를 위해서는 9개지방거점도시에 지역정보통신센터를 세우고우체국을 전산화하며 신도시정보통신단지도 구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