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품산업 구조적으로 취약...산업은행 보고서

우리나라의 부품산업은 기업규모의 영세성, 생산성 저조, 기술수준의낙후, 가격경쟁력의 열위 등으로 구조적으로 크게 취약한 상태에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점차 심화되어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요인이 되고 있다. 10일 산업은행이 전국 2백개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부품산업의 구조분석과 발전전략"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품업체는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등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부품업체는 전문생산체제의 미비와 생산시설의 열위로종업원 1인당 생산액이 일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지난 89년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이4천5백만원에 그쳤으나 일본은 무려 1억4천7백만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 부품의 총수요는 내수 및 수출의 급신장으로 지난 85-90년중연평균 30.8% 증가하여 90년에는 4백13억달러에 달했으며 기계업종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5년의 29.5%에서 90년에는 36.2%로상승했다. 부품별로는 전자부품 및 수송용기계부품의 총수요가 각각1백91억달러와 85억달러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무역수지면에서는 완제품산업이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부품산업은 연간 20억달러 내외의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지난해에는 1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품산업별 수입의존도를 보면 전자부품이 57.0%, 기계부품이 44.7%로높게 나타났으며 내수용기계부품은 9.9%에 그쳤다. 더욱이 부품의 대일수입의존도는 자동차부품이 60.0%, 전자부품이56.0%, 기계 요소부품이 55.2% 등으로 대일무역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요인으로 작용했다. 부품업계의 설비현황을 보면 설비투자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업체가48.6%, 부족하다는 업체가 47.2%로 활발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비노후도가 1백%를 넘는다고 응답한 업체가 19.5%에 달하는 등설비노후도가 50%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절반이 넘는 53%에 달했다. 종업원 1인당 노동장비도는 부품산업에 따라 1천2백만원-2천5백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일본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부품의 국산화실태를 보면 엔진 70%, 고압전동기 95%, 수동변속기 99%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1메가 D램(20%), TV용 전자튜너(60%),캬부레터(35%) 등은 국산화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부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면 RCA지수(현시 비교우위지수)는전자부품을 제외하고 모두 1백을 밑돌고 있어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RCA지수는 기계부품이 미국 1백63, 일본 1백68이나 우리나라는 55에불과하며 자동차부품은 미국이 1백51, 일본이 1백61인 반면 우리나라는11에 그치고 있다. 또 가격경쟁력은 국산부품이 우위에 있는 것이 31.6%에 불과하며나머지는 동등 하거나 열위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형 DC모터, VTR용 헤드, 배기가스정화용 촉매 등은 경제단위생산규모의 미달과 원자재의 수입부담 등으로 국산부품의 시판가격이수입부품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이같이 열위에 놓여 있는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부품의 내수진작 및 수출산업화 촉진 부품국산화시책의 강화 자주적기술개발체제의 확립 전문.계열화제도의 정착 생산기반의 확충 등이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