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이하.생계곤란자 방위소집 면제 방침...국방부

국방부는 방위병제도가 93년 1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년말까지방위소집대상자로 판정받는 사람들을 내년말까지 모두 소화하기위해 중졸이하자와 생계곤란자의 방위소집을 면제해 줄 방침인 것으로10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현재 1만5천명 가량으로 예정하고 있는 산업체 기능인력의규모를 늘리고 연간 최고 12만여명인 방위입영자의 수를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방위소집대상자로서 입영을 연기한 대학 및 대학원재학생(휴학생포함)중 입영예정일이 93년 1월1일 이후인 사람에 대해서는92년말까지 입영할 경우 방위병으로 병역을 마치게 하되 93년 1월1일이후 입영자는 현역병으로 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89년말 이전에 징병검사를 연기한 4만 5만여명이보충역 판정을 겨냥, 금년중 한꺼번에 징병검사를 받으려 할 것으로 보고이에 대한 별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방위소집대상으로 판정받았거나 받게되는 사람은 금년말까지20여만명에 이르러 연평균 방위소집인원의 거의 배에 달하며 입영 연기원을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2만6천여명에 이른다. 한편 국방부는 방위소집대상자를 내년중 전원 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병무청에 심사위원회를 설치, 이 문제를 처리토록 하고 내년도방위소집계획도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