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양특적자 해소에 사용키로

정부는 앞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양특적자 등 정부채무를상환하는데 사용토록 함으로써 최근 수년동안 되풀이돼온 세계잉여금을재원으로 한 추경편성 관행을 없애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양특적자 해소를 위해 사용할수 있도록예산회 계법이나 양곡관리기금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세수재추계를 통해 1조5천억원규모를 이미 2차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조원 가량의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내년에 또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양특적자 해소 등에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기획원 당국자는 "올해 1조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이 추가로발생하더라도 법정 지방교부금과 재정증권이자, 외국환평형기금 결손보전등 예산외로 처리할수 있는 통화관리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약 3천억-4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남게된다"면서 "이를 내년으로 넘겨 또다시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토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예산회계법상 국채 및 한은차입금 상환과 국가배상법에 따라확정된 국가배상액 등에 대해서만 세계잉여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재정증권 이자및 외평기금 결손보전 등은 개별법령에 의해 역시예산외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예산회계법이나 양곡관리기금법을 고쳐통합재정수지의 적자와 재정인플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특적자상환을 예산외처리 항목으로 추가해 세계잉여금으로 양곡기금 적자를메울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근 "올해중 세계잉여금이 추가로발생하더라도 이를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할수 없도록 적절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본예산에 비해 24.2%, 최종예산에 비해서는6.8% 늘어 총 33조5천50억원 규모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운용에 있어더이상 전년도의 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추경편성 관행을 없애기 위한것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동안 약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해마다발생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89년 2조8천1백85억원 90년4조7천6백63억원 91년 4조4천25억원 등 엄청난 규모의 추경편성이반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