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 당정회의...국회처리법안 협의

정부와 민자당은 16일상오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김기춘법무장관과김중권국회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당사자가 없어도 궐석재판으로 구류및 벌금을부과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법개정안과 등기절차를간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국민의편의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정할방침이다. 회의는 또 현재 이사관으로 돼있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급을관리관으로 높이는 검찰청법개정안과 갱생보호법개정안등도 이번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밖에 수도권지역의 인구급증에 따라 경기도 부천과평택에 각각 지원을 설치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