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금융지원여부 은행자율 결정"...국정감사

국회는 18일에도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행정 내무 재무등 16개상임위별로 중앙부처및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흘째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한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법무.외무부, 한은.은행감독원, 산림청,서울시교육청등 26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수서. 오대양사건,대소경협문제, 한보에 대한 금융특혜, 재벌금융집중 심화및 부동산투기,시국선언교사 탄압, 골프장건설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등을 집중 추궁한다. 이에앞서 17일 열린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 금호상사의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재벌회사의 비업무용토지 매각 지연이유대구지역 염색공단의 폐수 무단방출사건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노동위의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련, 이점수 금호상사대표, 윤둔근전산실관리담당대리, 장문식 부산지역 신발업계 노무관리협의회 회장등3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강력히 요구, 18일상오 여야간사협의를 통해증인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내무위의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원들은 블랙리스트작성 경위와 경찰의 개입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그러나 박일룡 부산경찰청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경찰이 개입한사실은 전혀 없으며 진상을 조사해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겠으나대학생 망원 활용등 대학내에 별도의 정보망을 구축한 사실도 없다" 고답변했다. 또 손원식서울지방 노동청장도 "금호상사 블랙리스트건은 관할사항이아니어서 아직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에서는그같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손청장은 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는 현행 노동조합법상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무위의 한은및 은행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은앞으로도 한보주택에 대해 금융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냐는 물음에"한보주택의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된후 채권보전및 손실최소화 차원에서관련은행들이 금융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해 한보그룹에 대한 계속적인 금융지원을 배제하지 않았다. 황원장은 이어 "국세청이 통보한 1.4분기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부동산투기에 전용한 1백71건 1백49억원 가운데 1백31억원은 이미 회수조치를마쳤으며 나머지 18억원은 현재 회수중"이라면서 "이밖에 대출금을부동산에 투기한 혐의가 있는 2백52건 2백22억원에 대해서는 대출금이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중에 있으며 목적외 사용이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조치하고 대상업체는 적색관리 업체로지정하는 한편 업주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건설위의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진토개공사장은재벌회사와의 비업무용토지의 매매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이들 기업의 토지는 사용가치가 인정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정식으로표명했으나 가격, 시기등 계약조건을 핑계로 협의 조차 응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국방위의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주석참모총장은 차세대전투기종변경과 관련, "협상중 F18가격의 인상으로 70-75대밖에 도입할수 없게 된반면 F16은 노후기 교체대상 1백26대를 모두 확보할수 있고 성능면에서도F16에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장착이 가능하게 보완, F18과 대등한수준으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보사위의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유시경청장은 폐수를무단방류한 염색공단에 대한 조치와 관련, "지난 5일 염색공단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를 채수해 현재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히고"수질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개선 명령 불이행으로조업정지를 시킬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