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중국/동유럽권 보험시장 개방 가속화

소련과 중국, 동구권 국가들이 올들어 신규 및 합작 보험사 설립을 적극추진하고 외국 보험사의 지점설치를 허용키로 하는 등 보험시장 개방을가속화 하고 있어 국내 보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련은 최근 소유즈고스트라흐사를 신설, 그동안국내 보험을 취급해 오던 고스트라흐사의 업무를 대행케 하고 이 회사가모집하는데 제한을 받았던 외화표시 계약은 물론 군인관련 보험과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농업 및 민간주택 관련 보험,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배 상 책임보험 등을 자유롭게인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경제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에 따라 최근 기존의 국영보험사인인민보험 공사(PICC) 이외에 상하이 등에 2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새로설립했으며 소규모 지방 생보사도 십여개 신설해 제한된 지역내에서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함께 보험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할 경우에 대비, 외국보험사를 관리 및 감독할 근거규정을 신규 보험업법에 포함시키기 위해아시아지역의 선진 보 험국이 외국 보험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관계법규를 연구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동안 국영으로 운영해 오던 2개의 보험사를민영화하고 내 년 4월부터 발효될 신보험법을 제정, 외국사들의 국내보험사와의 합작투자(25%이내 )가 가능토록 했다. 폴란드는 지난 84년 보험관련법을 개정, 그동안 2개사에 불과하던보험사의 신규설립을 자유롭게 했고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외국보험사가합작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외국사들이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리아는 현재 2개의 보험사가 국내 및 해외보험을 각각 취급하고있으나 올해안에 신규법안을 제정, 이들의 영업경쟁과 외국 보험사의합작사 설립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헝가리와 루마니아도 합작사에게보험영업 허가를 내주는 등 외국자 본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보험전문가들은 "국내 보험사들이 시장개척 등을 위해 자유화를추진하고 잠재력이 강한 소련과 중국, 동구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이들 국가들은 투자의 안정성이나 현대적 금융기법의 미비, 보험산업에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으므로 사전준비를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