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돼야 국제수지 균형 가능...산업연구원장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경제를선진경제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출주도에 의한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한 무역주도형성장의 궤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송희연 산업연구원장은 18일 서울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강연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특히전기, 전자, 기계류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고 수출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첨단산업중에서 우리의 새로운 비교우위산업을 발전시켜 산업구조 고도화와무역의 균형적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원장은 환율조정과 무역금융확대, 금리인하 등의 조치는 단기적인 수출경쟁력 개선은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의 수출상품이 노동집약적 상품에서자본.기술집약적 고가상품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처해있어 단기적인 수출지원책으로 획기적인 수출증 대를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에 수출지원책은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경쟁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88년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르는 높은 임금상승도 주요한 원인이라고지적하고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송원장은 물가안정을 이루지 않고는 수출증대와 수입의 안정적 증가를기대할 수 없으며 물가를 잡지 못하고 국제수지균형을 이루는데 성공한국가는 없다고 강조 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분규방지를 위한제반 대책과 기능인력양성 을 위한 산업인력양성제도 마련 연구개발투자의 획기적인 확충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단계에서 금융과 조세를 통한 수출지원은 통상마찰을 일으킬우려가 있으므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연불수출금융과 관 세환급제도 및 시장원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무역어음제도를 보완, 수출지원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