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사망사건 집중추궁...국회 15개상위 4일째 국감

국회는 19일 운영위와 행정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행정 내무 재무등15개 상임위별로 중앙부처및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나흘째국정감사활동을 벌인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대검 외무부 증권감독원 체육청소년부등 31개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수서 오대양사건, 대소경협, 재벌그룹의주식불공정거래문제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무위는 감사일정을 조정, 이인섭서울지방경찰청장을 출석시켜서울대학원생 한국원씨의 사망사건을 추궁할 예정인데 여야의원들은경찰총기사용의 정당성 경찰의 과잉방어여부 경찰직무집행에 따른문제점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18일 김기춘법무장관은 법사위감사에서 한씨사건에 대해"서울지검에서 전담수사반을 편성, 경찰의 총기사용 정당성등을 철저히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국가보안법개정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남북한이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대남침략의도를 버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전을 지키고 체제수호를위해 보안법을 폐지하거나 더이상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답변했다. 유종하외무차관은 외무위 감사에서 "는 강석주북한외교부부장의 뉴욕발언을 환영한다"고말하고 "그러나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유차관은 "김일성은 앞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대해 우리측 대표단에게 원칙적인 동감을 표시한바 있으며 그후 북한은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말하고"강부부장의 발언이 지금까지의 북측태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태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석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유차관은 또 일본 자윙대의 해와파병문제에 대해 "일본의관계입법과정을 예의 주시한 뒤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그러나유엔평화유지군활동을 목표로 한것이라도 과거 일제의 지배를 경험한한국등 주변국가로서는 일본군대의 해외파병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말했다. 체신부감사에서 송언종체신장관은 "우정적자 해소와 우편서비스현대화를 위해 내년 8월께부터 우편요금체계를 송달시간에 따른차등요금제로 개선, 우편요금현실 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집배원을 올해 4백명, 내년에 1천2백명 증원하고수도권우편물 집중에 따른 집배원업무과중을 덜기 위해 경인지역관할체신청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림청 감사에서 최평욱산림청장은 "골프장건설에 따른 산림훼손을막기 위해 신규 골프장건설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억제토록 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재무위감사에서 민주당의원들은 한보에 대한 특혜금융여부를규명하기 위해 정태수한보그룹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여당측과 마찰을 빚었으며 농림수산위의 산림청에 대한 감사에서도야당의원들이 태영골프장대표 윤세영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골프장건설과 용인지역의 수해문제를 추궁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측반대로 증인채택요구안은 찬 6반 15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