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이후에 해엉소송 27% 증가...대구고법 국감

지방자치제실시후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소득세등 세금부과 취소청구소송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고승소 또는 일부승소율이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구고등법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까지 접수된행정소송은 1백22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96건에 비해 27%인 26건이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