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내년 국민 1인당 담세액 1백만원 넘어

내년의 국민1인당 담세액이 1백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33조5천50억원,22개 특별회계18조4천7백36억원의 9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 본예산대비로는 올해보다24.2%증가,지난81년(35.3%)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으며 추경예산을 포함한최종예산대비로는 금년보다 6.8%증가한 것이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56.9%,최종예산대비 20.9% 늘려잡았다. 이에따라 내년에 국민한사람이 내야할 세금은 1백1만8천원(지방세20만5천원포함)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1만6천원(26.9%),최종예산보다는12만5천원(14%)이 늘어나게됐다. 정부는 이를 재원(일반회계)으로 사회간접자본 농수산 산업과학기술지원등 경제개발에 6조1천8백80억원(최종예산대비 21.8%증가)을투입하고 사회보장 주택 보건등 사회개발에 3조2천4백40억원(1.2%) 교육비6조4천3백30억원(15.7%) 사법및 경찰 2조4천5백72억원(18.1%) 일반행정비에1조4천6백28억원(5.2%)등을 배정했다. 방위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2.7% 늘려 8조7천5백30억원을 편성하고공무원봉급은 9.8% 인상키로 했다. 특별회계를 합치면 도로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올해보다19.2%증가한 4조2천3백38억원을 투입하고 농어촌지원(2조3천6백54억원),국민복지증진(2조1천3백65억원),기술및 산업인력양성(1조2백22억원),교육환경개선(8조4천8백39억원)등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는 납입금을 면제하는 중학교의무교육대상을 읍면지역신입생까지 확대하고 영세민지원과 노령수당지급대상을 확대키로했다. 경부고속전철은 내년상반기,수도권신공항은 하반기에 착공하고 체증이심한 44개국도와 14개고속도로 신.증설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 2년씩앞당겨 완공토록 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주세의 지방양여율을 15%에서 60%로 늘려 양여금을올해 5천5백70억원에서 1조2천5백6억원으로 대폭확대하고농어촌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세입으로 내국세 28조8천6백26억원(본예산대비25%증가),관세 3조5천3백76억원(5.8%증가),방위세6백22억원(95.2%감소)등을 편성했다. 이중 소득세는 8조2천4백96억원으로 40.9%(근로소득세는 2조2천억원으로39.3%),법인세는 5조7천2백74억원으로 29.7%,부가가치세는10조3천8백38억원으로 18.6%를 각각 징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