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불이행 골프장처벌...국회 민자단독 국감감행

민자당이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수서비리등에 대한 자체조사활동을 벌임으로써 국회의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민자당은 1일에 이어 2일에도 운영 국방 행정등 3개 상위를 제외한14개 상위를 단독으로 열어 건설부 상공부 국세청등 소관부처에 대한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민 주당은 한보특혜의혹 한국원씨 피격사망골프장허가및 피해 노동계 블랙리 스트사건등 7개 진상소위를 구성,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가진뒤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앞서 1일 재무위의 관세청 감사에서 김기인관세청장은"통상마찰등을 고려,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준의 수입관리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이큰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등 3백26개 품 목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원산지 무표시 또는 허위표시 상품은 통관단계에서 수 입을 저지토록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위의 건설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진설장관은 "빈약한 지방재정형편상 투자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인 10개도시에하수처리장 운영및 유 지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면서"사용료의 사전징수가 편법임에는 틀 림없으나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말했다. 또 교체위의 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신영국철도청장은 재벌특혜시비가일고있 는 민자역사 지분문제에 관련, "오는 93년 철도공사가 발족되면지역상공인및 시민 단체의 출자를 적극 권유, 최소한 25%의 지분을민간주주에 공모방식으로 할애해 재 벌지분을 축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장은 또 경부고속전철사업에 대해 "우선 91년 2,3월께 공청회를열어 시험 선구간인 대전-천안간의 역사위치와 노선등을 확정한뒤 91년6월 착공할 것"이라면 서 "차량기종결정은 금년말까지 프랑스 일본독일로부터 입찰제의서가 접수되는 대 로 국내외전문가들로 평가단을구성, 기준을 마련한뒤 91년 상반기중 선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보사위의 환경처에 대한 감사에서 권이혁장관은 "지난 8월 한달동안전국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해 35개골프장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했으며 화산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을중지시키도록 경기도에 요청했다 "면서 "앞으로 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는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중지요청은 물론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