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0일)-II >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안

근년에 와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제국의 경제성장은 NIES로 불리는아시아신흥공업국들을 능가하고 있다.그중에서도 급속한 공업화에 성공한 태국 말레이시아의 성장률은 90년에있어서 아시아태평양권중 최고인 10.0%였다. 이 아세안이 자유무역지대(AFTA)를 설치키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개편과정에 있는 세계경제질서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지역통합이 태동되고 있음을 말한다. AFTA설치안을 발표한 7일의 콸라룸푸르 아세안경제장관회의는 또 역내의무역증진과 세계무역협상에 있어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과감한경제개혁의 추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체지역으로 알려져왔던 동남아시아가 그 다이나믹한 경제발전때문에 세계경제속에 자타가 인정하는 중요 경제권으로 부상했을 뿐아니라블록화하는 선진국경제에 대항하는 자구적인 블록화를 시도할 정도로성장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핵으로한 북미자유무역권은 무역의존도가 큰 이들 아세안제국에 독자적인 그들의 경제권창설필요성을 느끼게했던 것이다. 산.관.학의 3자로 구성된 민간주도의 PECC(태평양경협회의), 오는 11월서울에서 총회가 열릴 정부베이스의 APEC(아태경협각료회의) 그리고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그룹" (EAEG) 구상등은 바로 그러한독자적 경제권을 만들어보려는 노력의 나타남이다. 특히 미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일본의 기여를 끌어들이는 것이라하여미국측의 반발이 컸던 문제의 EAEG구상이 이번 콸라룸푸르회의에서 AF-TA안에 밀린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여기서 간취될수는 중요한 사실은 발전하는 동남아지역과의 경제관계를강화하고 자국의 경제적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수면하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AFTA창설안은 내년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이지만그러한 경제권 실현은 많은 준비와 시간이 걸릴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아세안도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 AFTA안에 대한 우리의 소견은 그것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주유럽지역등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 적인 경제통합이 되지않고 이 지역의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이 돼야한다는것이다. 우리는 11월의 서울 APEC총회가 AFTA의 개방성유지라든지 아세안과의경협강화와 관련하여 유익한 협의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