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 맞춰 보사업무 대폭 지방이양

보사부는 10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춰 보건.복지업무를 지역실정에맞게 추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신고,공중보건의사 복무감 독,사회복지시설의 사업정지.허가취소 등 중앙에서관할해온 42개 업무를 시.도 및 시.군.구에 이양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앞서 지난 90년 이후 지금까지 혈액원개설허가,재활의료 취급기관 지정취소 등 25개 업무를 시.도와시.군.구에, 인스턴트 면류 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취소,혈액원에 대한업무감독상 필요한 보고 및 감사 등 14개 업무는 산하 단체에 각각위임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의사상자심의위원회 설치,안마수련기관 지정 등의 6개 업무는 성격상 지방에위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9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거나 앞으로 넘겨줄 계획인업무와 이양이 불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시.도 및 시.군.구에 이양된 업무.혈액원 개설허가혈액원에 대한 보고 및 감사혈액원 허가취소재활의료 취급기관의 지정재활의료 취급기관 지정취소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사회복지법인 법인합병의 허가묘지조성 및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의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사회복지시설(경로당,노인회관)의 설치를위한 농지전용 추천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에 관한 사업장 설치를 위한농지전용 추천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 세면세추천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에 대한 추천전염병예방경비지출의 승인결핵환자의 임시 건강진단 명령결핵환자의 취업정지,금지등 취업제한결핵환자 등에 대한 입원 명령결핵예방 가래침 타구시설의 설치.관리비영리법인에 대한 결핵병원 설립.확장 권고 및 결핵병원 개설확장 허가의료인 사망신고의 수리의료 기사 실태와 취업 # 단체 위임사무.혈액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혈액원 개설허가 허가증 재교부 및허가사항 변경 허가혈액원에 대한 업무감독상 필요한 보고 및감사혈액원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정명령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인스턴트 면류 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인스턴트면류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인스턴트 면류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및 경미사항 변경신고인스턴트 면류 영업허가 사항 변경허가인스턴트면류 제조허가 및 허가증 재교부인스턴트 조건부 영업허가인스턴트영업 승계신고인스턴트 면류 제조 식품 위생관리인 선임 및 해임신고인스턴트 면류 제조영업 및 품목허가. # 앞으로 위임될 업무.의료기관 개설 특례의료기관의 휴업.폐업신고의료법인의운영실적 보고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보고외 업무감사의료기관의시정명령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등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설치승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취소요보호아동 또는요보호 임산부 보호조치아동 및 임산부에 대한 일시 위탁보호불량아동 보호결함가정 자녀 보호아동과 임산부의 시설보호조치아동상담소 설치허가입소아동의 수용보호 및 퇴소조치가정의례지도위원회 임명치과기공시설인정아동의 친권상실 신고의청구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아동복지시설의 설치허가아동복지지도윈의 임명아동위원 위촉아동복지시설의 수용정원변경공.사립의료기관의 일정기간 진료소 대용소독업의 허가소독업 영업의휴업등 신고소독업 허가 취소소독업 허가의 시정명령예방접종 공고 의료기관 개설신고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시간 변경승인공중보건의사 의 근무지 이탈허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감독안경업소개설등록안경업소 휴.폐 업등의 신고안경업소의 지도. 감독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취소안경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등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의료보호환자 입원기간 연장 승인위생접객영업의제한사회복지시설의 사업정지.허가취소. # 이양이 불가능한 업무.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교육훈련실시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설치의사상자의 발생보고 및심의안마수련기관 지정신체로부터 반출된 물체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