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명예회장 자본이득 과세마땅 여론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현상은 부동산투기에 의한불로소득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전문 월간지 "부동산뱅크" 발행사인 (주)정보성이 최근서울시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남녀 5백18명을 표본추출, 전화통화를이용한 "정부의 토 지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결과 이같이나타났다. *** 과소비는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주범 *** 불로소득의 가장 큰 원천인 부동산투기가 과소비에 어느정도 영향을주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사람이전체의 75.0%인 3백89 명, 약간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16.4%인85명 등 전체의 91.4%가 영향을 준 것으로 대답했다. 또 과소비 계층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투기자라고 대답한 사람이전체의 41 5%, 기업인을 포함한 상류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5.5%로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불 로소득을 올린사람과 기업인을 포함한 상류층인사들이 과소비의 주범으로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의 처리방법에 대해 토지소유자의몫이라고 대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19.7%(94명)인데 반해 사회에환원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77.6%(3백70명)나 돼 부동산투기의사회환원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와 관련,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 응답자의 67 5%가 가능하다고 대답해 관심을 끌었다. 부동산투기 억제수단으로는 행정적인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자가2백43명(응 답자의 47.1%)으로 조세정책강화(32.9%)보다 많았고 토지에대한 과세강화방안에 대 해서는 보유 및 거래단계 모두 과세를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44.0%,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41.6%로 각각 나타났다. 그밖에 오는 94년까지 시가의 60%까지 높혀 현실화한다는 정부의토지과표 현실 화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데 대해 계획대로 현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8.4%, 오히려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28.0%나 돼 정부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후 퇴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강한 저항감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