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연내 추가 인상 없다"...정원식총리 국회답변

정원식국무총리는 12일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은없으며 그동안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인상을 유보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총리는 이날오후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통해 "당초 약속한대로 연말까지 물가상승폭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겠다"고말했다. 그는 또 토지공유화문제와 관련,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적 이익이모두 사유 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전면적으로 공유화하는 것도곤란하다"면서 "토지로 부터 발생하는 자본적 이익을 줄이고 그 이익은세금을 통해 흡수해 국민 모두에 분 배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말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와 누진율 상향조정여부에 대해 정총리는"공시지가 제 도를 도입한 이후 최근 지가가 급격히 상승, 당장 과표를현실화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연도별과표인상률을 20 25%로 적용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그룹 주식이동조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질문에 "당초 현대계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일반법인조사 실시과정에서변칙증여가 나타남으로써 주식이동조사가 시작됐다"면서 "변칙상속이나증여를 적극적으로 규제키로한 방침에 따른 것일뿐 세정 고유목적외 다른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의 재정기능이 사회간접자본확충과 환 경개선, 기술개발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조세부담률을 서서히 올려야한 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 근로소득세와법인세를 인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기업의어려움을 알 지만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화량을 늘일수는 없다"고말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점진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재벌 또한계열화 전문화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유도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여건과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자기혁신을 기하도록 할것"이라고밝혔다. 이용만재무장관은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과 그 일가의 주식분산및변칙증여 혐의가 드러나 이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가 지난 7월부터진행중이나 주식의 증감자 변칙증여여부및 합병과정과 자금추적등에는시간이 걸리므로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세금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대상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엄정조사를 실 시, 징수할 방침이나 세금탈루혐의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현대그룹전체를 포함, 30대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세무조사를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경식농림수산장관은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내년1월1일부터 대농 민정책자금의 금리를 현행 5-8%에서 3-5%로 그리고농지구입자금의 금리도 현재의 5 %에서 3%로 인하토록 할 예정이며농업기술인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농업기술 자격 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봉서상공장관은 "대기업의 과잉투자가 현저할 경우 업종별로투자합리화를 유 도하고 필요하다면 공업발전법등 관련법을 보완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수도권에 골프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위해자치단체별 로 임야면적의 일정률이상 골프장을 건설못하도록 하고환경영향평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토록 사후관리를 강화, 위반자에 대해서는공사를 즉시 중단시키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처벌토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