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5일)-II > 타락선거막게 지금부터 손써야
입력
수정
경제가 걱정투성이다. 뛰는 물가에 팽창일로의 무역적자에다 내년에는성장률마저 둔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치쪽은 어떤가. 한마디로 말해서경제이상으로 걱정스럽다. 국내정치는 장내외를 가릴것 없이 이미총선정국으로 돌입한 느낌이며 그것이 앞으로 초래할 불안과 마찰,그리고경제와 민생에 미칠 영향등을 생각하면 그저 난감할 뿐이다. 국회는 오늘로 본회의의 대정부질의를 모두 끝내고 16일부터 비로소상임위와 예결위활동에 들어가 국회의원선거법과 새해 예산안,추곡가등굵직한 의안에 관한 심의와 여야간절충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사안에대한 여.야당의 입장은 이미 그 윤곽이 대충 드러나 있다. 그내용은 내년에 있을 도합 4차례의 선거,그 가운데서도 우선 3월전후로예정된 총선을 겨냥해서 심히 굴절되고있음을 알수 있다. 선거때가 되면 으레 빼놓지않고 손질하는 선거법은 이번에도 역시 정치적정략적 흥정의 산물이 될 모양이다. 온갖 명분을 다 내세우지만선거구조정이 결국 자기 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뜯어고치는 "게리맨더링"이되고말 공산이고 선거자금 선거운동등에 관한 입장도 돈안드는 선거,법을지키는 공명.공정선거보다는 하나에서 열까지 거의가 아전인수식발상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국회와 국정을 떠나 표밭에 가 있다.국정감사도 그랬지만 대정부질의는 맥이 빠져있다.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현역과 비현역 지망생들의 사전선거운동이 추석을 전후해서 이미 시작되어 이젠 바야흐로 총선분위기가익어가고 있다 한다. 벌써부터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가하면행락철여행알선이 유행하고 있으며 연말께가면 그야말로 절정에 달할전망이다. 14대의원선거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리고 그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과연어느 정도일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엄청나리라는사실뿐이다. 여기에 정작 더욱 궁금한 일은 정치인과 새정치지망생들이그렇게 엄청난 돈을 대관절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염출하느냐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사정당국이 사전선거운동단속에 나설 것이란 말이 있지만요는 정치인 스스로가 정신을 차려야한다. 돈안드는 선거,돈 덜드는선거풍토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노력할 때는 바로지금이다. 선거법개정은 바로 그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분구를 빙자한의원수의 확대보다는 정치가 경제에 주는 과도한 부담과 주름살을 줄일방도에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