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기침체와 물가고에 직면...수출입은행

북한경제는 군수산업 및 중공업위주의 경제구조로 산업부문간불균형이 심한 가운데 생산시설이 노후화되고 기술수준이 낙후되어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등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또 재정규모가 GNP(국민총생산)의 75%수준인 1백73억달러이고이들 재정 의 약 30%가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물자부족,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 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18일 수출입은행이 발간한 "북한경제와 경제협력방안"이란 책자에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GNP는 전년대비 3.75% 감소한 2백31억달러였으며1인당 GNP도 5.25% 줄 어든 1천64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동향을 보면 농업의 경우 지난해 곡물생산실적이 전년대비 12%감소한 4백 81만t에 그쳐 연간 최소필요량 6백40만t보다 약 1백60만t이부족, 식량사정이 극도 로 악화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광업은 철광석이 지난해 8백43만t 생산되어 자체수요를 충당하는데그쳤으나 아연, 납, 금, 은, 구리 등은 북한수출의 8%를 차지하는 등생산이 호조를 보였다. 에너지는 석탄 70%, 수력 16%, 유류 10%, 기타 4%로 석탄의존율이 매우높으며 지난해 석탄생산량은 채광설비 노후화와 집중호우로 3천3백만t을생산하는데 그쳐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북한은 또 91년들어 소련의 석유공급 축소와 석유에 대한 우호가격제도의 폐지로 식량난과 함께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북한의 재정규모는 91회계년도중 GNP의 약 75%인 1백73억달러이며세입은 거래수입금, 국영기업 이익금, 협동단체 소득세, 사회보장세등으로구성되어 있다. 또 세출은 외형상으로 인민경제비가 67.8%, 군사비가 12.3%를 차지하고있으나 실제 제정에서 차지하는 군사비의 비율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북한의 물가는 변동폭이 크지 않으나 최근들어 물자부족, 수입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 매년 2-3%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