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조립산업 적극 해외이전 촉구...고임금.인력난 심화등대비

국내의 높은 임금수준과 인력난 심화등에 대비, 노동집약적 단순조립가공산업을 적극 해외에 이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21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전개방향"이라는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소련등 동구권에 대한 직접투자는과실송금이나 외국기업의 생산및 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이 많은 점을고려,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높은 임금수준과 인력난 심화현상이 앞으로도계속될 것에 대비, 거시적 산업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노동집약적 단순조립가공 산업을 해외에 적극 이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을 해외로 이전,에너지의 존도를 낮추고 선진국의 대한 기술이전 기피에 대한 대응책으로신제품과 소프트웨어 개발등을 위한 해외직접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90년말 현재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23억4천만 달러로 85년말에 비해 5배증가했고 건당 평균 투자액도 1백10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확대됐으나일본의 투자잔액 2천4백55억달러에 비하면 1%에 못미치며 대만의23억9천만 달러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보고서는 해외 직접투자의 부실화를 방지하기위해 과실송금이나외국기업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소련등 동구권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기하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고 기초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는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나 합병.인수를 적극 모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동남아등 개도국 투자진출때도 교통, 통신등 사회간접 자본의정비, 현지의 임금수준및 생산성, 판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직접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완성재생산업체, 부품생산업체, 무역업체의 동반진출로 현지 부품조달이나판로상의 어려움을 극복토록하고 인도네시아, 중국등 특정국에 우리의중소제조업체의 진출이 늘어남에따라 노동력이나 원료및 중간재 확보경쟁이 치열해질 우려가 높아 업계의 자율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통합이나 경제블럭 결성 움직임이 일고있는 EC (유럽공동체),북미, 중남미 등지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해 생산및판매거점을 조기에 확보하여 역외권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 가능성에능동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이보고서는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