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북한과의 군사동맹조약 재검토 시사

소련 정부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최근 동북아정세의 급변에따라 북한과 지난 61년 체결한 ''조소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을 재검토할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모스크바의 한 서방 외교소식통은 22일 소련외무부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주한미군 감축 등 동북아 정세에새로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소-북한 군사동맹조약인 ''조소우호협력 및상호원조조약''의 주요 내용을 재검토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고말했다. 소련 정부의 이같은 시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소련의자동개입 등을 규정한 조약의 핵심 사항을 재검토하려는 의도인 것으로평가된다. 이에 앞서 김일성 북한 주석은 지난 7월 5일 동맹체결 30주년을 맞아"앞으로의 두 나라간 관계를 통해 이 조약이 계속 평가될 것"이라고언급,소련의 태도 여하에 따라 조약에 대한 평가절하 가능성을시사했었다. 지난해 다시 5년간 자동 연장돼 오는 96년까지 유효한 이 조약의 주요사항중에는 ''쌍방은 서로를 반대하는 어떤 동맹도 체결하지 아니하며체결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떤 연합이나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을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서방 외교관들은 한소수교와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이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