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신중 기해야"...김태수 국방연구원 논문서 주장

부시미대통령의 새로운 핵정책선언에 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철수와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핵정책수립문제가 한.미양국간의 당면현안으로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학계에서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선임연구원은 최근 통일원이 발간하는 가을호에 이란논문을 기고, "한반도비핵화는 핵정책의 자주영역 확대, 농축과 재처리를포함한 핵심기술의 자국화, 우리의 장기 계획에 따른 핵에너지활용극대화등을 반대급부로 수반하는 조건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김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역외 핵국들에 대해 철저하게 그들의외교약속과 자제에만 의존하는 약소국형 안보태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장차통일한국의 안보정책 의 예비단계로는 합당치 않다"면서 "어떤 형태의비핵화든 우리 핵에너지정책의 자 주영역이 철저히 제한된 현상태의개선없이 단순히 우리를 구속하는 또하나의 장치 로 추가되어서는안된다"고 말했다. 김연구원은 "현재 거론중인 일본식 한반도비핵화는 자칫하면 미국을포함한 주 변국들의 전략적 정치적 이익은 두루 대변하면서 우리에게는핵정책의 자주영역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되기 쉽다"고 우려를표명하면서 "따라서 한반도 비핵 화는 외교적 양보를 의미하기 때문에오히려 대가를 추구해야 할 성질의 사안"이라 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핵정책과 관련, "분단하의 국가안보라는 단기적안보국익은 물론 통일후의 정치외교적 경제기술적 국익을 내다보는핵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