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산업합리화 업종지정 확대 안한다

정부는 최근들어 수출부진등으로 산업합리화업종지정을 공식 신청한신발에 이어 염색 봉제 완구등 일부산업에서도 합리화지정요청이 잇따를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문제가 해당업계는 물론 국내산업전반에 미치는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26일 상공부고위당국자는 "최근 신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합리화지정을 요청해온데이어 염색등 일부 여타업계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로서는 단순히 업계의 사정이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합리화업종 지정을 확대할 생각은 전혀없다"고밝혔다. 이당국자는 이어 "다만 신발의 경우 우리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기술력 성장잠재력등으로 미루어 합리화지정의 요건은 상당히 갖춘것으로보인다"고 지적,"업계가 자구노력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문서로요청해올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의 이같은 언급은 신발산업의 합리화업종지정을 어느정도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염색 봉제등 여타업종의합리화지정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밝힌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봉서상공 이용만재무장관등은 지난24일 업계간담회등에서 신발산업의합리화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그 이후 과거합리화업종지정을 수차례 건의한바있는 염색등 일부업계에서는 이 문제가다시 재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차례의 기간 연장으로 내년6월말에 합리화업종지정이 해제될직물업계 내부에서도 합리화기간을 다시 연장토록 해야한다는 요구가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투자과잉의 몸살을 앓고있는 석유화학업계 일각에서도합리화지정과 관련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업종에 대한 신규참여및 신증설이 엄격히제한되고 관련기업은 공업발전기금의 설비합리화자금을 지원받아시설근대화에 사용할수 있게되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합리화지정이 신규참여및 증설투자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과관련,각업계내부에서도 합리화지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