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30일) > 러시아공화국의 시장경제체제 선택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28일 사유재산제및 가격자유화등을골자로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급진적인것으로서 러시아공화국이 사실상 자본주의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여러측면에서 비교될수 있지만두체제는 재산의 소유규정과 경제문제해결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를나타낸다. 즉 자본주의는 재산의 사유를,사회주의는 재산의 공유를원칙으로 하며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본주의는 시장기구의자율적기능에,사회주의는 국가계획기구의 통제에 의존한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경제개혁조치는 사유재산제인정과 가격경쟁을허용하는 것이므로이점에서 본다면 러시아공화국은 사회주의를 완전히이탈하고 자본주의체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사회주의를고수하는한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없다는 것이 옐친의 판단인것 같다. 옐친은 TV로 생중계된 러시아공 인민대표대회 개막연설에서 러시아공 전체가구중 55%가 빈곤선이하의 극빈생활자라고 지적,이를 해소하기 위한급진적인 경제개혁조치와 광범위한 토지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옐친대통령은 총리직까지 겸임해서 비상대권을 갖고 이러한 개혁조치를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옐친의 연설에서 밝혀진 경제난타개책은가격자유화를 비롯 공화국내 국영기업의 대폭 민영화,농업부문을 위한토지개혁,루블화 가치하락방지등이다. 경제개혁은 계획의 발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옐친 스스로도 앞으로6개월간은 모두에게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것이며 내년 여름부터 경제가안정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경제개혁의효과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고 있는것 같다. 옐친의 경제개혁구상은 러시아공화국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방향을 돌려6개월만 참으면 경제안정과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분명히 성급한 것이다. 옐친의 선택이 러시아공 인민대표대회에서전폭적인 지지를 받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혁명적 구상은서방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기위한 대외선전용 선언의 성격을 띠고있는지도 모른다. 소련경제는 경기변동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이 아닌 구조적 어려움에직면해 있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재정적자가늘어나고 이는 다시 물가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게 소련의모습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소련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2년연속기록하고 있다. 실업은 늘어나고 외채는 계속 불어 650억달러에 이르고있다. 각부문의 생산성은 크게 떨어져 있고 유통구조도 엉망인 상태여서부족한 생산이지만 그것도 소비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은 부족하고 추운 겨울은 다가오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옐친의경제개혁조치는 경제사정의 호전을 노린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을무마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설득력이 없는것은 아니다. 러시아공의 경제개혁조치가 안고 있는 위험성은 한둘이 아니다. 물자가원천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의 가격자유화는 인플레를 가속화시킬 것이고기업의 민영화는 오랜 통제에 젖어온 타성때문에 쉽게 이윤동기가 유발되고능율이 향상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때마침 전대차관에 의한 우리의 대소소비재수출이 28일부터 사실상시작되었다. 올해 소련에 지윈키로한 8억달러의 전대차관에 대한소련연방정부의 보증채무이행재확인서가 도착,수출입은행의 융자승인이시작된 것이다. 또한 현금차관 10억달러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5억달러도곧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서방선진7개국(G7)대표와 소련 각공화국대표들은 소련의대외채무문제를 협의하고 그루지야공화국을 제외한 러시아 우크라이나등11개공화국이 소련연방의 기존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소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로서 관심이 크지 않을수없는 대목이다. 소련 각공화국이 어떤 길을 갈것인지,소련연방의 장래가어떻게 될것인지는 두고볼 일이나 러시아공의 경제개혁이 효과를 나타내어러시아공의 경제,나아가 소련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수 있기를기대한다. 어느나라 어느시대에나 개혁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더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는 러시아공의 경제개혁에도,우리의경제개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