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정치자금법 일괄타결 모색

여야의 국회의원선거법협상은 그동안 증구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분구문제와 정치자금법개정을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시사함에 따라 일괄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자당의 김윤환, 민주당의 김원기사무총장은 지난 26일 비공식접촉을통해 6인 실무협상과 별도로 분구와 정치자금법개정문제를 논의, 민자당이인구 30만명 기준의 분구를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측이 정치자금법에 대한여당측의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하며 분구문제를 신중히 검토할수 있다는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아직까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6백원(현행4백원)으로 인상하고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한해 2백원을 추가한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여당의 분구안에 접근해 올 경우 1인당7백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국고보조금을 1인당 1천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할 경우민자당이 제의하고 있는 인구과다선거구의 분구문제를 적극 검토할수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러나 민자당의 인구 30만명 기준의 분구안은 어떤일이있어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하면서 현행 35만명 기준의분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치자금법개정에 타협이 이루어 질경우35만명이 넘는 선거구의 분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여당의 인구 30만 기준의 분구안 대신 서울=구로.도봉 대구= 동.수성.달서 광주= 북 경기= 과천 시흥 군포 의왕경남= 창원등은 분구하되 대신 호남 일부지역도 분구, 증설해야 한다는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간 입장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민자 민주 양당사무총장은30일 오후 또한차례 비공식 접촉을 갖고 국회의원선거구 분구안과정치자금법개정문제를 집중 절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