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리자유화계획 연기촉구..정운찬교수,재무부강연서 밝혀

정운찬서울대교수는 2일 이달중 실시될 금리자유화는 현 금융여건을감안할 때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통화확대 공급으로 금리 낮추어야 *** 정교수는 또 현재 고금리의 원인은 정부가 총통화증가율을 17-19%로잡고 이를 무리하게 긴축적으로 운용하는데 있다고 지적, 통화정책을 보다신축적으로 운용하 여 이자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이날 재무부 및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부대회의실 에서 열린 "통화.금리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밝혔다. 정교수는 금리자유화결과 이자율이 올라가면 금리생활자는 이득을 보게되는 반 면 기업 및 봉급생활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어 현재의불공평한 소득분배가 더 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 이달중실시될 금리자유화를 연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의 대출심사는 소홀히 한 채 여론에 영합하기 위해경직적인 통화 관리를 추진함에 따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를유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물가는 부동산경기 등 통화외적 요인에 더 많이좌우된다고 전 제, 이같은 요인만 제거하면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물가에미칠 영향을 지나치게 걱 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은행들은 이자수입이 인건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경영여건 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은행경영을 자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제조업위주의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은행이 수익성 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대출심사기능의 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