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저지위한 "중국카드"사용강구...정부

정부는 3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를 위해서는 중국의 태도가 중요한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등 각종 국제무대에서중국측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외교적인 설득노력을 적극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IAEA차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에대한 국제핵사찰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가운데 대북강제핵사찰결의안등이 유엔에 상정될 경우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여부가 주요 관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아.태각료회 의시 한.중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중국측이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유보한채 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은 북한에핵기술이나 물질을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할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미온 적인 태도를 취해오고 있다. 지난 10월초 북한주석 김일성의 중국방문시 양국은 특히 북한의핵무기개발문제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은당초 프랑스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최근 뚜렷한 설명없이 정식비준절차를 연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저지대책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IAEA차원의핵사찰 강화방안이 오는 92년 2월의 IAEA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과정을 지켜본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대북핵사찰을 촉구하면서유엔안보리의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