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인상 5-7%선 안정 유도

정부는 내년에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한자리수 이내에서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아래 민간기업들의 임금인상폭을 5-7% 수준 이내로 억제하는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년동안 고율의임금인상 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됨으로써내년에는 근로자들의 임금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기본급및 수당을 합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인상률을 이같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내용의 임금안정 유도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한자리수"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관리상의부담과 4대선거 실시에 따 른 인플레압력 등 내년도 경제운용여건에 비추어`미흡한'' 목표설정이라고 판단, 한 자리수 이내에서도 가급적 인상률을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그간의 급격한 임금상승으로산업경쟁력이 극 도로 약화돼 내년에는 기필코 민간기업들의 임금안정이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자 리수 차원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낮은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억제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 관계부처간에 내년도 임금정책에 관한 협의가진행중이 나 최소한 국영기업체 임금인상 수준(5-7%) 및 올해 추곡수매가인상률(일반벼 7%) 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는게 정부측의 입장"이라고 지적,인상폭이 최대 7%를 넘기지 않도록 유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연초부터 한자리수 이내의 임금안정을 적극유도해왔지만 실제 타결임금 인상률은 1백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지난10월말 현재 평균 10.4% 수 준으로 한자리수를 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난 88년이후 임금이 두배가까이 올라 우리나라의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평균 4.18달러로 싱가포르(3.78달러),홍콩(3.20달러), 대만(3.98달 러)등 경쟁상대국에 비해 훨씬 높은수준"이라면서 "내년에는 임금이 안정될수 있도 록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설득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지난 86년까지만 하더라도 8.2%수준에 머물렀 으나 87년 10.1%, 88년 15.5%, 89년 21.1%, 90년 18.8%로최근 수년간 급격한 상승 률을 보였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9월말까지명목임금은 16.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현재 하루 8시간(토요일 4시간)으로 되어있는근로시간을 각 기업들이 작업량 및 재고수준 등을 감안, 보다 신축적으로운영할수 있도록 주당 44시간으로 되어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정할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온 `총액임금제''는 노동계가반대할 경우 굳이 민간부문에 까지 강제로 실시하지는 않되 관계시행령등을 고쳐 우선 내년부터 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제급여의 파악이가능하도록 임금대장에 총액임금을 표시 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휴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임금체계 를 도입하고 시간제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시간외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부조항을 차등적용할수 있는 근거를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