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사범 증가추세

최근들어 컴퓨터기기의 보급증가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사범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외국서적및 비디오/음반 불법복제등저작권 침해사 범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 형사과에 따르면 지난 89년 1월 전국 각 검찰청에`지적소유권 침해사 범단속 전담체제''를 갖춘 이래 서울 청계천 등지를중심으로 오락용 프로그램 등을 무단복제.판매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89년 16명, 90 년 45명, 91년 9월말현재 34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가운데 90년,91년에 각각 2명과3명이 구속됐다. *** 외국서적 / 음반 불법복제등은 줄어 *** 반면 전국 대학가및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외국서적들을 불법으로복제.판매, 저 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 89년 1천67명이던것이 90년에는 1천7백77명 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1천60명에 그쳐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에 힘입어 차츰 줄어들고있으며 이와 관련, 구속된 사람도 90년 19명, 91년 9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음란비디오및 카셋트테이프를 무단복제.판매해 음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도 89년 2천7백74명, 90년 2천6백81명, 91년9월말 현재 2천1백10명으로 역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밖에 가짜 유명외제상표 등을 붙인 각종 물품을 팔아 부정경쟁방지법또는 상 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89년 9백39명, 90년 9백67명, 91년9월말 현재 9백5 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경제질서를 정착한다는 차원에서 범람하는 각종 위조상품을 단호히 척결해 나갈방침"이라고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