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상호보완 방식 유도해야...KDI

남북한경제협력은 간접교역에서 직교역 합작투자의 순서로 단계적으로확대시켜나가야 하며 일방적인 흡수통합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구조가되도록 남북협력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7일 발표한 "남북경제관계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목표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위한 기반을조성하는데 두어져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뢰회복을 위한 초기단계에서는 통행 통신 통상등 삼통협정등남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체결과 경제특구 공동진출 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교역확대를 위해 우선 물물교환이나 대응구매방식을 택하되청산거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고생산제품을 반입하는 "제품재구매방식"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요반입품목으로는 북한이 선진국에 수출하는 철광석 유연탄 망간마그네사이트등을 꼽을수 있으며 반출대상으로는 경공업제품과 전기전자기계설비등의 제3국경유 반출이 유망하다고 보았다. 협력증진단계로 발전하면 수산물가공 공동어로 지하자원개발 관광개발경공업등에 대한 합작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투자보장및 과학기술협정체결,차관제공및 지불보증,노동집약형 산업 북한이전등을 통해상호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두만강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선봉지구경제특구개발을 적극지원하며 북한이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에 요청한 83개 주요 합작과제에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및 휴전선 일대의 대륙붕 공동개발,중소와 북한경유 송유관건설,가스관 공동건설,전력교류등 에너지분야의 합작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남북관계가 성숙돼 동질성회복단계에 이르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공동투자와 경제개발계획 공동수립등을 통해 생활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KDI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에 비해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5.1배,1인당 후생수준은 7배,GNP(국민총생산)는 10.1배나 높아 전체적으로북한경제가 남한보다 15-20년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또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등의 중간재소비량이 남한보다 2배가량더 들 정도로 기술수준이 낙후돼있고 전화는 남한의 2%,항만은 16%,도로는41%에 그치는등 사회간접자본시설도 극도로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