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신전략 개념" 채택...군축과 북대서양 협의회 설치 내용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지도자들은 7일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해있던 국가들과 정례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북대서양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합의하는 한편 냉전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승인했다. 나토 16개국 지도자들은 이날 이곳에서 개막된 정상회담에서 소련과신생 발트 연안 3개국을 포함한 동부및 중부 유럽 9개국과 안보문제에관해 연례적으로 회담할 북대서양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나토 회원국과 냉전시대에 그들의 적국이던 동유럽 국가들을제도적으로 연결시 키는 이 기구의 발족회의는 오는 12월20일 브뤼셀에서외무장관급으로 개최될 예정 이다. 나토는 이날 발표한 "신전략개념"이라는 문서에서 또한 소련의 군사적위협이 감소됐다는 기본전제하에 병력을 대폭 감 축하고 단위기동부대를 증설하며 핵의존도를 축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군사전략노선을 승인했다. 나토 당국자들은 나토의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대폭적인 삭감을승인한 새 전 략개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9년 창설된 나토 군사전략의 가장 큰 변화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이 날 채택된 이 문서는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의 원천이었던유럽의 정치적 분열이 이제 끝났다"고 지적하고 지난 40년간의 나토의주요 우려대상이 이제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나토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위험성과 장래에 대한불확실성 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 소련의 분열과 그들의 핵무기의안정성에 대해 우려 를 표명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나토가 만일 소련의 중앙당국이 핵무기에 대한통제권을 상실 하면 소련의 핵무기가 잘못된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갈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별도의 성명을 8일 발표할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그 유럽 맹방들은 나토에 보다 광범한 전세계적 역할을부여하는데 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했으며 또한 유럽의 독자적방위군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들어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이날 유럽 공동체(EC)가 유럽의 안보에 대한역할을 강화 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나 "나토가 가지고있는 유럽 지역에 있 어서의 주도적 역할에 대체할 기구는 없다"고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력히희망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의 유럽 군 창설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만일 여 러분의 궁극적 목표가 여러분의 독자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있는 것이라면 오 늘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유럽 맹방들에게그들이 아직도 미군이 유럽 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밝히도록 촉구했다.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최후통첩은아니지만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럽의 의도에 관한 애매한 점을불식시키려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군의 유럽 주둔이계속되기를 바라 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과거의 우리 적들이 이제 우리의 동맹이 되기를원하고 있 다"면서 동구권과의 화해를 동맹국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들이 동유럽 국가들에 나토 가입이나 안전보장을제의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관리들은 나토에 신생 민주국가들을 포함시키는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표단은 이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나토에 동구국가들을가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앞서의 9개항의 발언요지를 회수하고 미테랑대통령이 그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8일 정치선언을 발표하고 폐막할 예정이며 이정치선언은 나토의 단결을 강조하고 전바르샤바 조약 회원국들에게전례없는 우의를 표명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