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통한 북한핵개발저지에 총력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의내용을 미.일.중.소와 유엔에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통보했으며 중국과소련에 대해서는 이같은 통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개발저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유종하외무차관이 8일 밝혔다. 유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대통령의 한반도 비핵정책선언의배경을 설명하 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전달방법은 공개할 수없으나 중국과 소련에 게 우리 정부의 비핵정책 발표시기와 내용을 사전에통보했다"고 말했다. 유차관은 "정부는 노대통령의 비핵정책발표를 계기로 북한의핵재처리시설폐기 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이번발표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 이 단순한 핵사찰을 받는 차원을 넘어핵재처리시설을 폐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라고 밝혔다. 유차관은 "노대통령이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보유하지않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앞서북한의 명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차관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적인압력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과핵재처리시설을 폐기하도록 정치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이번 선언의 배경이 북한의 핵재처 리시설 폐기촉구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등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핵재처리시설을폐기하도록 하 는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우리가 먼저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한만큼 북한의핵재처리시설폐기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노 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유차관은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확인하는 과 관련, "북한에대해 핵 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관련된문제"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한군축문제에관해 북한과 토의할 용의가 있다 "고 덧붙였다. 유차관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이같은철수문제는 북한과는 관계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